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4
고용·노동
임이자|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유지지원금#휴무#고용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와 그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와 그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휴업·휴직으로 나뉘어 신청이 복잡했는데, 앞으로는 '휴무' 하나로 통합돼서 지원이 빨라져요.
현재는 휴업·휴직으로 나뉘어 신청이 복잡했는데, 앞으로는 '휴무' 하나로 통합돼서 지원이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빨리 받아서 직원 해고를 막을 수 있어요.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빨리 받아서 직원 해고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기 때 지원 규모가 커지면 고용보험 재정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어요.
위기 때 지원 규모가 커지면 고용보험 재정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