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4
임이자|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휴무#신속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휴업과 휴직을 하나의 '휴무'로 통합해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전의 구분으로 발생하던 혼란을 줄이고 시행령에서 구체적 요건을 정하는 단일 유형 '휴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지원과 행정 간소화로 고용유지율과 노동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