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박정|더불어민주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정책대출#금융활동평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자금대출으로 금융활동 불이익을 국가가 막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제2항 신설로 국가의 노력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완화와 기회 균등이 개선되나 비용과 모호성은 관리 필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제2항 신설로 국가의 노력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완화와 기회 균등이 개선되나 비용과 모호성은 관리 필요.
의안번호: 220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