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문화·체육·관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장애인권#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들이 게임을 즐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장애인들이 게임을 즐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게임사가 자발적으로만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이제 정부가 장애인의 게임 이용 편의를 지원해요.
현재는 게임사가 자발적으로만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이제 정부가 장애인의 게임 이용 편의를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가 있어도 누구나 게임을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어 여가생활이 더 풍요로워져요.
장애가 있어도 누구나 게임을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어 여가생활이 더 풍요로워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이 실제로 충분한지, 게임사가 성의 있게 접근성을 개선할지 불분명해요.
정부 지원이 실제로 충분한지, 게임사가 성의 있게 접근성을 개선할지 불분명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