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김선교|국민의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수조성관리#도시숲생활숲통일#임업기계장비임대위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로수 조성·관리 용어로 정비하고 도시숲·생활숲 용어를 통일해 국민 이해를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용어 정비 외에 임업기계장비 임대·위탁사업을 산림경영 목적사업에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용어 정비의 실효성 및 규제 일관성 유지와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용어 정비 외에 임업기계장비 임대·위탁사업을 산림경영 목적사업에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용어 정비의 실효성 및 규제 일관성 유지와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7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