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과학기술·R&D
최수진|국민의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최고과학자#R&D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오래된 법체계로 기초연구 지원이 불규칙했는데, 앞으로는 정부 지원 근거가 법으로 명확히 보장돼요.
현재는 오래된 법체계로 기초연구 지원이 불규칙했는데, 앞으로는 정부 지원 근거가 법으로 명확히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랫동안 연구한 뛰어난 과학자를 '최고과학자'로 지정해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연구한 뛰어난 과학자를 '최고과학자'로 지정해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최고과학자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연구자에게만 혜택이 쏠릴 수 있어요.
최고과학자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연구자에게만 혜택이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