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2025-03-05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9
4
본회의 심의
2025-03-20
5
정부이송
2025-03-28
6
공포
2025-04-0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3
일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용어#국어정책#공공언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문서나 공공기관 안내를 접하는 일반 시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정부 문서나 공공기관 안내를 접하는 일반 시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어려운 전문용어를 쉽게 다듬는 회의를 안 열어도 됐는데, 앞으로는 매년 한 번 이상 의무적으로 열어야 해요.
현재는 정부가 어려운 전문용어를 쉽게 다듬는 회의를 안 열어도 됐는데, 앞으로는 매년 한 번 이상 의무적으로 열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공문서나 법령에 나오는 어려운 말들이 점차 쉬운 우리말로 바뀔 수 있어요.
정부 공문서나 법령에 나오는 어려운 말들이 점차 쉬운 우리말로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의만 형식적으로 열고 실제로 용어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회의만 형식적으로 열고 실제로 용어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