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금융·보험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거래 사기#피해금 환급#전기통신금융사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한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한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법적 환급 보호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처럼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법적 환급 보호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처럼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당근마켓·번개장터 등에서 사기당해도 이제 법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당근마켓·번개장터 등에서 사기당해도 이제 법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단순 거래 분쟁을 사기로 신고해 선의의 판매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단순 거래 분쟁을 사기로 신고해 선의의 판매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