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6홍기원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관리지역#규제통합#양도소득세
의안번호: 22009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6홍기원의원 등 13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관리지역#재건축규제완화#명칭변경
의안번호: 22009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6한정애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확대#자녀돌봄지원#교육공무원법개정
의안번호: 22009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6홍기원의원 등 13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규제#부동산관리지역#정책통합
의안번호: 22009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6한정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도용#신분증이미지도용방지#처벌강화
의안번호: 22009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6한정애의원 등 10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확대#자녀연령확대#장애자녀돌봄
의안번호: 220096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6정을호의원 등 12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보상확대#북한도발피해보상#재난안전관리개정
의안번호: 22009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6진성준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조정절차
의안번호: 22009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6황명선의원 등 14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자료#기초및주요구조부변경#건축안전
의안번호: 22009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6황명선의원 등 15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접근성#환경친화자동차충전#전용주차구역개선
의안번호: 2200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