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공공기관개편
AI 요약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바꾸고, 공공기관성 및 사업범위를 법으로 상향 규정한다.
✅ 명칭 변경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더 명확해지며, 시행령의 사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다.
✅ 공공기관 신뢰도 상승과 지원 체계의 일관성 확보, 지역센터 간 혼동 감소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조직 조정의 필요성도 생길 수 있다.
✅ 명칭 변경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더 명확해지며, 시행령의 사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다.
✅ 공공기관 신뢰도 상승과 지원 체계의 일관성 확보, 지역센터 간 혼동 감소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조직 조정의 필요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7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