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0
한지아|국민의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실시간모니터링#정보통신서비스의무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정보통신망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차단·실시간 모니터링해 신속 대응하는 제도 도입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차단 의무와 보건복지부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신설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자살유발정보의 확산 감소와 위기 대응 신속성 증가이다.
의안번호: 2207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