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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하수역학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필요 시 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5년부터 매년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조사의 공표와 업무 위탁 조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알 권리 강화와 조사 효율성 증가가 기대되며, 위탁으로 전문성은 높아지나 예산 부담은 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