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박용갑|더불어민주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위원회#조류충돌예방#지방항공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항공안전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의 상위 기구로 격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항공안전위원회가 상위 기구로 강화되며 조류충돌 예방 실무위원회가 신설되고 지방청의 의무와 보고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책임성 증가가 기대되지만 비용 상승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항공안전위원회가 상위 기구로 강화되며 조류충돌 예방 실무위원회가 신설되고 지방청의 의무와 보고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책임성 증가가 기대되지만 비용 상승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7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