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재난·안전
박용갑|더불어민주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항공안전#무안공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행기를 타는 모든 승객과 항공사가 영향을 받아요.
비행기를 타는 모든 승객과 항공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항운영자가 알아서 하던 조류 충돌 예방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리하고 감독해요.
현재는 공항운영자가 알아서 하던 조류 충돌 예방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리하고 감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새 떼 충돌로 인한 항공기 추락 사고를 국가가 직접 막아 탑승객 안전이 높아질 수 있어요.
새 떼 충돌로 인한 항공기 추락 사고를 국가가 직접 막아 탑승객 안전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 격상과 보고 의무 추가만으로는 현장 새 퇴치 능력이 실제로 나아질지 불확실해요.
위원회 격상과 보고 의무 추가만으로는 현장 새 퇴치 능력이 실제로 나아질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