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독립조사#교통안전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항공‧철도‧해양‧도로 대형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 사고 대상과 규정은 통합되며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기존 법은 폐지된다.
✅ 독립성과 권한확대는 안전개선을 촉진하지만 비용 증가와 정보보호·수사제약 등의 부작용도 있다; 또한 증거로의 사용이 제한되어 책임추궁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7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