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0
교통·물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교통사고조사#독립위원회#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행기, 기차, 배,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비행기, 기차, 배,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통 분야별로 사고 조사 기관이 따로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독립 위원회가 모든 교통사고를 통합 조사해요.
현재는 교통 분야별로 사고 조사 기관이 따로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독립 위원회가 모든 교통사고를 통합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 원인을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밝혀내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사고 원인을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밝혀내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 자료가 재판 증거로 쓰이지 않아서 피해자가 책임자를 법적으로 묻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조사 자료가 재판 증거로 쓰이지 않아서 피해자가 책임자를 법적으로 묻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