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5박덕흠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임기#임기단축#국회개혁
의안번호: 22009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5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전문가참여#재범방지
의안번호: 22009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5김종양의원 등 10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품개발#방산부품연구원#방위산업수출
의안번호: 220094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5임이자의원 등 10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운행지역#대기환경개선#저공해차보급
의안번호: 22009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5김미애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유족#6.25참전유공자회
의안번호: 220093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5정희용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농지담보재산세감면#고령농지원연장
의안번호: 22009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5이성윤의원 등 11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설치#관할구역개편#가사소년서비스강화
의안번호: 22009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5홍기원의원 등 14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교육정책협력#예산의무화
의안번호: 220093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5신영대의원 등 15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한도상향#차등적용
의안번호: 220093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5엄태영의원 등 10인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유가족보호#위자료청구
의안번호: 220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