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몬트리올협약#무과실책임한도#보상확대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국제항공운송인의 무과실 책임한도 상향이다.
- ✅ 바뀌는 내용은 몬트리올 협약 기준으로 여객, 수하물, 운송물의 무과실 책임한도가 상향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보상 범위 확대와 피해 회복력 강화 및 이용자 신뢰 증가이다.
의안번호: 220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