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5박성민의원 등 10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기회발전특구#공제금액
의안번호: 22009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5민형배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면책예외#보험보상확대#통합방위법연계
의안번호: 22009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5조인철의원 등 22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재정자립도#지방자치
의안번호: 220092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5민형배의원 등 10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보상#민방위기본법#오물풍선피해
의안번호: 220092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5엄태영의원 등 10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제도#보험금지급한도상향#업종별한도의결
의안번호: 22009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5이재강의원 등 11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지방자치단체장#승인권완화
의안번호: 22009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5구자근의원 등 17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피해#보상정책#명예회복
의안번호: 22009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5김한규의원 등 11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진흥청#문화체육부#정부조직개편
의안번호: 22009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5박정의원 등 10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형벌강화#피해구제
의안번호: 220091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5윤준병의원 등 10인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가지원#필수농자재#가격안정
의안번호: 2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