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국방·병무
송기헌|더불어민주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의료접근성#위탁병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에 사는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받아요.
지방에 사는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도시 보훈병원 6곳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위탁 민간병원도 지역별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현재는 대도시 보훈병원 6곳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위탁 민간병원도 지역별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사는 보훈대상자도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지방에 사는 보훈대상자도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만 만들어지고 실제로 위탁병원이 늘지 않으면 제도가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기준만 만들어지고 실제로 위탁병원이 늘지 않으면 제도가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