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재난·안전
문진석|더불어민주당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비상탈출구#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행기를 타는 모든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
비행기를 타는 모든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행기 문을 함부로 열면 10년 이하 징역인데, 앞으로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현재는 비행기 문을 함부로 열면 10년 이하 징역인데, 앞으로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비행 중 누군가 문을 열어 다치거나 숨지면, 그 사람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어요.
비행 중 누군가 문을 열어 다치거나 숨지면, 그 사람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강화만으로 충동적 행동을 막기 어려워,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처벌 강화만으로 충동적 행동을 막기 어려워,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