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문진석|더불어민주당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처벌강화#승객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처벌을 강화해 항공기 출입구 조작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입구 조작에 대한 벌을 상향하고, 사망·부상을 초래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최소 7년형을 선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의식과 사고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지만, 과도한 형벌의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
현행 처벌을 강화해 항공기 출입구 조작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입구 조작에 대한 벌을 상향하고, 사망·부상을 초래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최소 7년형을 선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의식과 사고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지만, 과도한 형벌의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7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