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2025-09-23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9
김소희|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관리#기후대응기금#국회보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후대응기금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체계와 책임 주체를 정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획재정부가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제72조의2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종합성과 관리로 운용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다만 평가 주체 간 협의 필요성은 남을 수 있다.
기후대응기금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체계와 책임 주체를 정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획재정부가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제72조의2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종합성과 관리로 운용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다만 평가 주체 간 협의 필요성은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7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