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소상인#임대료
의안번호: 22040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영업비밀#손해배상
의안번호: 220403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보호#손해배상#지식재산권
의안번호: 22040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중소기업#배상금액
의안번호: 220403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트라우마 치유#피해자 지원#역사적 사건
의안번호: 22040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구직수당#취업지원
의안번호: 22040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프링클러#화재안전#숙박시설
의안번호: 220402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양육지원#물가연동
의안번호: 22040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노인복지#부부감액
의안번호: 22040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 폐지#저소득층 지원
의안번호: 220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