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8
김동아|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휴가#반일휴가#일가정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난임 치료를 반일 단위로 쓸 수 있게 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난임 휴가를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363호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의 난임 치료 접근성과 일가정 양립이 개선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관리 비용과 제도 운영의 복잡성 증가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난임 휴가를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363호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의 난임 치료 접근성과 일가정 양립이 개선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관리 비용과 제도 운영의 복잡성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