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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특정 범죄에 대해 금지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형법·군형법의 내란죄·외환죄 등 공소시효 비적용 범죄에 한해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법 신뢰 강화와 헌정질서 보호 효과가 기대되나, 적용 범위와 정치적 남용 우려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