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9-10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8
김민전|국민의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국가상훈#교원자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공대학 교원의 국가상훈 대상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근거를 신설하는 제도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공대학에 고등교육법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와 준용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개선과 교육 질 향상 가능하지만 예산·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공대학에 고등교육법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와 준용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개선과 교육 질 향상 가능하지만 예산·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