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9-10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8
교육
김민전|국민의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교원 상훈#평생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문대학 수준의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문대학 수준의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공대학 선생님이 나라에서 주는 훈장·포상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포함돼요.
현재는 전공대학 선생님이 나라에서 주는 훈장·포상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교육기관인데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 상훈 혜택이 달랐던 불공평함이 사라져요.
같은 교육기관인데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 상훈 혜택이 달랐던 불공평함이 사라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