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토지·개발
서범수|국민의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수용#지방분권#공익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군·구 단위 공익사업(도로, 공원 등)이 추진되는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시·군·구 단위 공익사업(도로, 공원 등)이 추진되는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네 소규모 공익사업도 중앙 위원회에 협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역 위원회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현재는 동네 소규모 공익사업도 중앙 위원회에 협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역 위원회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땅이 공익사업에 수용될 때 심사 절차가 지역에서 빠르게 처리돼 시간이 단축될 수 있어요.
내 땅이 공익사업에 수용될 때 심사 절차가 지역에서 빠르게 처리돼 시간이 단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 위원회가 지자체 눈치를 보며 주민 권리보다 사업 속도를 우선할 우려가 있어요.
지역 위원회가 지자체 눈치를 보며 주민 권리보다 사업 속도를 우선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