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행정·지방자치
김위상|국민의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임직원 비위#수사 통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공기업·정부 출연기관 등) 임직원과 그 기관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 영향받아요.
공공기관(공기업·정부 출연기관 등) 임직원과 그 기관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비위·음주운전만 수사 통보 대상인데, 앞으로는 살인·마약·아동학대·사기·도주운전도 포함돼요.
현재는 성비위·음주운전만 수사 통보 대상인데, 앞으로는 살인·마약·아동학대·사기·도주운전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범죄로 수사받는 공공기관 직원을 기관이 제때 알고 업무에서 빼낼 수 있어요.
중범죄로 수사받는 공공기관 직원을 기관이 제때 알고 업무에서 빼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가 시작되는 것만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무혐의로 끝난 직원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수사가 시작되는 것만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무혐의로 끝난 직원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