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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공공기관 임직원 수사 시작과 종료를 특정 중대 범죄까지 통보 의무로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등의 범죄를 추가하고 기간 준수로 징계 실효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직원 비위에 대한 신속한 제재 가능성과 기관 신뢰 증가, 다만 행정 부담과 과도한 적용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