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24
권영진의원 등 12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미분양주택임대#PF정상화펀드
의안번호: 2200873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24
김문수의원 등 14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상규명#명예회복#기간연장
의안번호: 2200872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4
박성훈의원 등 11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중소기업지원#직업지도
의안번호: 2200871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4
김선민의원 등 14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돌봄#사회서비스원#지자체의무설치
의안번호: 2200870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4
이학영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공정거래#징벌적손해배상
의안번호: 2200869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4
정준호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체자산횡령#가상자산법#형사정책개선
의안번호: 2200868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4
이해민의원 등 12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심절차#심리불속행#판결이유의무
의안번호: 2200867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4
김영진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원인조사#공단수탁#산업안전보건법개정
의안번호: 2200866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4
이해민의원 등 12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원칙확대#소액사건심판법#판결이유기재의무
의안번호: 2200865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4
조정식의원 등 17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의무#육아휴직활용#부담금감면
의안번호: 2200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