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8
김동아|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아검진시간확대#일가정양립#남성참여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신한 배우자와의 임산부 진단 시간을 남성 근로자까지 허용하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임산부 진단 시간 무급 허용인데, 이제 남성 근로자의 동반 진료도 무급 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가정 양립과 남성의 참여 증가를 기대하지만, 비용 부담과 제도 관리 필요성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임산부 진단 시간 무급 허용인데, 이제 남성 근로자의 동반 진료도 무급 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가정 양립과 남성의 참여 증가를 기대하지만, 비용 부담과 제도 관리 필요성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