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8
최보윤|국민의힘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유니버설디자인#접근성#포용사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니버설디자인을 기본 규범으로 제정해 모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 적용 범위 확대, 정책 체계화 및 인증 제도 도입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실행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포용과 접근성 향상으로 차별 감소와 경제활력 증대하지만 예산과 관리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 적용 범위 확대, 정책 체계화 및 인증 제도 도입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실행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포용과 접근성 향상으로 차별 감소와 경제활력 증대하지만 예산과 관리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7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