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소득공제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등급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화하여 중증 장애인 지원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행령의 '항시 치료 중증환자'를 법으로 정의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적정한 자의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실질 지원이 강화되며, 세법의 원칙성과 형평성도 개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