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경호구역#직권남용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직권 남용 금지와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호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구역 지정은 법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게 하며, 위반 시 처벌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 증가, 남용 억제가 기대되나 시민 자유 우려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호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구역 지정은 법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게 하며, 위반 시 처벌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 증가, 남용 억제가 기대되나 시민 자유 우려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