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지방분권#상설사무기구
AI 요약
✅ 제주의 분권 추진을 위한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법적 근거를 상설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부칙의 유효기간 삭제로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형평성도 개선한다.
✅ 다만 비용 지속성, 행정능력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함께 검토한다.
✅ 부칙의 유효기간 삭제로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형평성도 개선한다.
✅ 다만 비용 지속성, 행정능력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함께 검토한다.
의안번호: 2207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