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제외#헌정질서강화#사면권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면 대상에서 내란·외환죄·반란죄를 범한 자를 명확히 제외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조 단서 신설로 이들 범죄자의 사면 대상 배제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면의 엄격성으로 헌정질서를 강화하지만 재활 기회 축소와 형평성 우려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조 단서 신설로 이들 범죄자의 사면 대상 배제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면의 엄격성으로 헌정질서를 강화하지만 재활 기회 축소와 형평성 우려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7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