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법무·사법
신장식|조국혁신당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비상계엄#내란수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핵심 혐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핵심 혐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경찰이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해요.
현재는 검찰·경찰이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찰·경찰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해요.
검찰·경찰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수사 기간이 최대 130일로 제한돼 있어 복잡한 사건을 충분히 파헤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수사 기간이 최대 130일로 제한돼 있어 복잡한 사건을 충분히 파헤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