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신장식|조국혁신당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내란전쟁진상규명#독립수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내란 및 전쟁 유발 행위의 진상규명과 처벌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적 특별검사 체계로 공정한 수사를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편향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적 특별검사 체계로 공정한 수사를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편향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7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