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문화·체육·관광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방화지구#목조건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화지구 안에 있는 전통사찰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스님과 사찰 관계자가 영향받아요.
방화지구 안에 있는 전통사찰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스님과 사찰 관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화재 위험 구역 안 사찰도 콘크리트 같은 내화 재료를 써야 하는데, 앞으로는 전통 나무 구조 그대로 짓고 수리할 수 있어요.
현재는 화재 위험 구역 안 사찰도 콘크리트 같은 내화 재료를 써야 하는데, 앞으로는 전통 나무 구조 그대로 짓고 수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된 목조 사찰이 화재 규정 때문에 콘크리트로 바뀌는 걸 막아서, 문화유산을 원형대로 지킬 수 있어요.
오래된 목조 사찰이 화재 규정 때문에 콘크리트로 바뀌는 걸 막아서, 문화유산을 원형대로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화재 위험 구역에서 나무 건물에 예외를 주면 실제 화재 발생 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화재 위험 구역에서 나무 건물에 예외를 주면 실제 화재 발생 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