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독립#감사권한확대#행정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의회도 감사 주체로 인정되고, 감사기구장과 감사담당자 임용권이 의장에게 주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은 독립 감사로 투명성과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나 비용과 정치적 영향의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의회도 감사 주체로 인정되고, 감사기구장과 감사담당자 임용권이 의장에게 주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은 독립 감사로 투명성과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나 비용과 정치적 영향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7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