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지원관#광역의원#지방자치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광역의원 1인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을 두어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정수의 1/2 이내인데, 광역의원은 1인당 1명으로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예산·감사 효율이 높아지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 같은 부작용도 병행 고려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7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