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교권보호#송치생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육감 의견제출로 무혐의인 경우에도 검찰 송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사법경찰관의 무혐의 판단 시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한하여 검찰 송치를 면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원 보호와 학습권 강화이지만 피해자 보호와 사실 규명이 약화될 위험도 있다.
✅ 사법경찰관의 무혐의 판단 시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한하여 검찰 송치를 면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원 보호와 학습권 강화이지만 피해자 보호와 사실 규명이 약화될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7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