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2026-02-05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3
여성·가족·아동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소녀상#역사기념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는 시민과 소녀상 주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는 시민과 소녀상 주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녀상이 파손돼도 처벌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소녀상을 공식 지정하고 훼손 시 수사를 의뢰할 수 있어요.
현재는 소녀상이 파손돼도 처벌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소녀상을 공식 지정하고 훼손 시 수사를 의뢰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녀상에 봉지를 씌우거나 철거 마스크를 씌우는 테러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소녀상에 봉지를 씌우거나 철거 마스크를 씌우는 테러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정 기준이 모호해 일부 소녀상이 보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지정 기준이 모호해 일부 소녀상이 보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