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추모상징물지정#손상수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의 실태조사와 보존·위상화 및 손상 시 형사고발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조의2·제10조의3 신설로 실태조사와 보호·처벌 체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황 파악과 보호 강화로 기억문화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러나 비용 증가와 자치단체 부담, 과도한 형사화 위험도 있다.
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의 실태조사와 보존·위상화 및 손상 시 형사고발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조의2·제10조의3 신설로 실태조사와 보호·처벌 체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황 파악과 보호 강화로 기억문화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러나 비용 증가와 자치단체 부담, 과도한 형사화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7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