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2025-02-26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3
황정아|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권리강화#열람등사개정#형사소송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열람 등사 신청을 허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열람 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되고, 거부 시 피해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부 시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열람 등사 신청을 허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열람 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되고, 거부 시 피해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부 시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의안번호: 2207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