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범죄·형사
황정아|더불어민주당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데이트폭력#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제 중이거나 헤어진 연인에게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교제 중이거나 헤어진 연인에게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가 끝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해요.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가 끝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취소했던 피해자도 이제 국가가 대신 나서서 가해자를 막아줘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취소했던 피해자도 이제 국가가 대신 나서서 가해자를 막아줘요.
⚠️
우려할 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강제 진행되면, 피해자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강제 진행되면, 피해자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