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황정아|더불어민주당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피해자보호#긴급조치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은 교제폭력에 특례를 두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제 관계 정의, 신고의무 강화, 긴급조치 등 절차가 새로 도입됩니다.
-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안전 증진과 재발 방지에 기여하나, 실행 리스크와 권리 문제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7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