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8허종식의원 등 11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의무#지역사랑상품권#통계공표
의안번호: 22011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8김선교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보훈심사위원회#행정효율성
의안번호: 22011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8김선교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법개정#행정효율
의안번호: 220118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8민형배의원 등 14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공개#임의어검색#수수료면제
의안번호: 22011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8민형배의원 등 13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공개#열람수수료면제#정보접근성강화
의안번호: 22011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8김선교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심의절차#행정효율성
의안번호: 2201177
공포
제안일: 2024-06-28정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자치입법권강화#지방자율성제고#협력행정
의안번호: 22011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8김선교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법개정#행정효율성
의안번호: 22011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8정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환경책임보험#영업정지#환경배상책임
의안번호: 22011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8정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결격사유#과태료#선임자책임
의안번호: 2201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