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 구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학교 법인과 학생, 학부모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영향받아요.
사립학교 법인과 학생, 학부모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5명을 3명으로 줄여서 모든 기관이 동등하게 추천하게 바뀌어요.
현재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5명을 3명으로 줄여서 모든 기관이 동등하게 추천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립학교 분쟁이 법적 관점에만 편향되지 않고 교육적으로 더 공정하게 심의돼요.
사립학교 분쟁이 법적 관점에만 편향되지 않고 교육적으로 더 공정하게 심의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