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강경숙|조국혁신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분쟁조정위원회#구성비율개편#사립학교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대법원장 추천 인원을 3명으로 맞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3+3+5에서 대법원장 5명을 3명으로 축소하고 총 9명으로 재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적 고려와 공정성의 균형이 향상되나, 사법부 영향력 감소로 정치적 압력이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3+3+5에서 대법원장 5명을 3명으로 축소하고 총 9명으로 재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적 고려와 공정성의 균형이 향상되나, 사법부 영향력 감소로 정치적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7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