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재난·안전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대응#공동주택#긴급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동주택(아파트 등)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동주택(아파트 등)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난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재난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재난으로 시설이 손상되면 빠르게 복구할 수 있어서 우리 집이 더 안전해져요.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재난으로 시설이 손상되면 빠르게 복구할 수 있어서 우리 집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충당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투명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충당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투명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