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수선충당금#재난대응#입주자대표회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재난 시 긴급 교체·보수에 쓰도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난 시에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점은 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과 안전 확보, 단점은 남용 위험과 비용 관리의 투명성 약화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재난 시 긴급 교체·보수에 쓰도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난 시에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점은 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과 안전 확보, 단점은 남용 위험과 비용 관리의 투명성 약화이다.
의안번호: 2207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