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상력#협동조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속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속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방적으로 계약하는데, 앞으로는 먼저 협의를 요청해서 대기업과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일방적으로 계약하는데, 앞으로는 먼저 협의를 요청해서 대기업과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더 좋은 가격과 조건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더 좋은 가격과 조건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협의 요청이 강제되지 않으면 실제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협의 요청이 강제되지 않으면 실제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