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단체적계약협의#협상력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적 계약 협의를 공식적으로 촉진하는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0조의2 신설로 협의 요청 권한이 명시되어 협상력 강화가 가능해집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협상력 강화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0조의2 신설로 협의 요청 권한이 명시되어 협상력 강화가 가능해집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협상력 강화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7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