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복구#환경평가#기후변화
의안번호: 220558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19 백신#피해보상#예방접종
의안번호: 220558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투자#민간자본#벤처펀드
의안번호: 220558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1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길안전#등산관리#산림휴양
의안번호: 220558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쇼핑#기피신청#구속기간
의안번호: 220558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랜차이즈#소상공인#규제완화
의안번호: 220558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증죄#사법방해#진술 거짓
의안번호: 22055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수신료#투명성
의안번호: 220557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4-11-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 자격#정년 연장
의안번호: 220557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자연재해 정보#정보공개
의안번호: 2205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