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2025-02-25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7
김상욱|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현장측정#교통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마약류 운전 금지와 현장 약물 측정을 신설해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4조의2를 신설하고 제148조의2 제4항을 개정해 약물 운전 금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단속 효율과 공익은 높아지지만 측정의 신뢰성 및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마약류 운전 금지와 현장 약물 측정을 신설해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4조의2를 신설하고 제148조의2 제4항을 개정해 약물 운전 금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단속 효율과 공익은 높아지지만 측정의 신뢰성 및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의안번호: 2207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