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7
임호선|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임시조치확대#2차가해차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신원 노출 금지와 2차 가해 차단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 신원 공개 금지 대상 확장과 응급조치 확대, 임시조치 주체를 경찰로 포함시키며 직접 송치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2차 가해 감소를 기대하지만, 시행시 권한 남용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 신원 노출 금지와 2차 가해 차단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 신원 공개 금지 대상 확장과 응급조치 확대, 임시조치 주체를 경찰로 포함시키며 직접 송치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2차 가해 감소를 기대하지만, 시행시 권한 남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