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영장주의#통신비밀
의안번호: 220427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법#국가안보#외국세력
의안번호: 220427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지역균형발전#교부세
의안번호: 220427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의료비 지원
의안번호: 220427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출국금지#체불사업주
의안번호: 220427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키즈존#아동차별#아동학대
의안번호: 220427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대기업 규제
의안번호: 220427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수출#지식재산권
의안번호: 2204272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수출#발명 보호
의안번호: 220427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무역보험공사#공시송달#지급명령
의안번호: 220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