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8이병진의원 등 15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권리확대#성범죄자고지#정보송부방식개선
의안번호: 220114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8이재관의원 등 27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보호#국회보고#승인제도
의안번호: 220114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8이재관의원 등 21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부장산업#일몰기한폐지#공급망안정
의안번호: 22011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8정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태료중복부과제거#어선위치발신장치#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발전법
의안번호: 220113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8이해식의원 등 11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삭제지원#지방자치단체#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011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8정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보고의무#벌칙삭제
의안번호: 22011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8정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자치입법권강화#지방자율성제고#공연법개정
의안번호: 22011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8정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산데이터베이스#연근해어업#과태료중복폐지
의안번호: 22011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8정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정부)
#불법어업차단#어선위치발신장치#양륙실적보고
의안번호: 220113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8박수민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공제#학원체육시설추가#소득세법개정
의안번호: 220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