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7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차별#동일가치노동#공정임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용형태 차별 금지와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의무를 도입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형태 차별 금지와 함께, 노사 대표 합의로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을 정하도록 바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금격차 축소와 이중구조 해소에 기여하나 행정부담과 판단 기준 논쟁도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형태 차별 금지와 함께, 노사 대표 합의로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을 정하도록 바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금격차 축소와 이중구조 해소에 기여하나 행정부담과 판단 기준 논쟁도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7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