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7
김성원|국민의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고용우수실시기관#의무고용실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해 의무고용 실효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범 취업지원 기관에 대해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의무고용 이행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업지원 활성화와 안정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예산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범 취업지원 기관에 대해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의무고용 이행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업지원 활성화와 안정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예산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7610